◆…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한 아이가 도로에서 강아지를 피하다 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월 8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안양시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아빠와 손을 잡고 오는 아이 앞으로 한 견주와 반려견이 걸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때 견주의 반려견이 아이를 향해 짖었고, 깜짝 놀란 아이는 뒷걸음질을 치다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부딪히면서 앞으로 넘어졌다. 아이의 치료는 자동차 보험사에서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아빠는 "경찰 조사관이 운전자도, 견주도 사고 책임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아이가 차에 다쳤는데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와 어린이에게는 잘못이 없고, 견주가 강아지를 잘못 데리고 다니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이 경우 과실치상 제226조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상태라, 모두 토해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 변호사는 "(아이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나중에 견주에게 청구해야 한다"며 "견주 손해배상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견주는 사람들 사이로 반려견을 데리고 다닐 때 바짝 붙을 수 있게 (목줄을) 짧게 잡고 다녀야 안전하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차가 무슨 잘못이 있나. 꼭 보험사에서 치료비 다시 받아냈으면 좋겠다", "개가 짖으면서 달려드는데 견주 책임이다", "이건 차도 보상받아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