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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3 07:00그 농사꾼은 왜 지분을 나눠 농지를 팔았을까
  • 부동산을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인에게 2개 연도에 걸쳐 지분만 쪼개는 방식으로 양도했다면, 이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매도인은 양수인의 자금 사정 때문에 지분을 나누어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대출 한 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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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2 07:00"직원 복지비, 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 #. 직원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중소기업 a사는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자녀학자금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통하지 않고 직접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일반적 복지에 쓰이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돼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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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1 07:00세금폭탄 청구서로 돌아온 '손실보상금'
  •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을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납세자는 고의가 아니라고 우겨봤지만, 조세심판원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과 타인계좌를 사용한 사실 등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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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30 08:00태양광 발전설비 투자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 Q.○○태양광발전소는 2020년 12월 1일 개업하여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2021년 4월 23일부터 2021년 6월 7일까지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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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30 07:00철스크랩 전용계좌 미사용.. 불이익은?
  • #. 철스크랩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씨는 전용계좌를 통해 매출액을 입금 받아 왔다.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경우, 철스크랩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로 인해 매입자는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지정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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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9 07:00선산 토지보상금, 대문중이 소문중에 배분하면 증여세 내야할까
  • 각자 시제를 모시기 위해대문중이 소문중에게기존의 선산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토지보상금을 분배하는 경우, 당초부터 소문중이이전받은 문중 재산의 토지보상금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증여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씨 문중은 오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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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5 07:00"법인이 받은 월세, '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 #. a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여분의 주택을 활용해 세입자에게 월세를 줘 수입을 올릴 예정이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사업 규모를 축소했고, 이로 인해 '남는 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 다행히 주변에 수요가 많아 세입자는 금세 가득찼지만, 문제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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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4 07:00단순복지냐 근로소득이냐.. '복지포인트' 두고 거듭되는 갈등
  •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를 다투는 문제는, 조세심판원에서 앞서 여러 차례 모두 기각된 바 있다(조심 2021서6849, 조심 2021서3550 등). 회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세금을 낼 수 없다는입장이지만, 심판원은 소득과 별 다를게 없다는이유에서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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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4 07:0015년간 뭐하다가.. 국세청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 본사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당연히 본인도 면세사업자인 줄 알고 사업장을 운영하던 지점 대표가 세금 추징 위기에서 벗어났다. 본사와 지점이 동일한 상호와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법인이라고 보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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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3 07:00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금, 원천징수 세율은?
  • #. a법인은 지난해 결산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a법인의 전체 주식 가운데 19%를 외국법인(일본)이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배당세율을어떻게 적용해야 하지 어려웠던 것. 내국법인에지급하는 배당소득은원천징수의무가 없어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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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2 07:00퇴직연금,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적용 순서는?
  •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 기부금 등 공제 대상 항목이 여러 개일 경우,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이월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씨는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며 의아한 점이 있었다. 재직 중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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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9 07:00오리발 내민 '가공거래' 전과자의 최후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실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했다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납세자는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과거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로 고발된 이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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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8 07:00회사 임원의 퇴직.. 퇴직연금(DC형) 손금산입 계산법은?
  • #. 퇴직연금 제도를 dc형(확정기여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은 최근 한 임원의 퇴직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법인세법상 퇴직연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회사부담금'과 상품투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익'을 포함해 계산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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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7 07:00국세청은 왜 '연구활동비'에 세금을 부과하려 했을까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활동비를 기본연봉에 포함한 후 기타수당 항목 등으로 따로 구분해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급대상이 적절하고, 급여대장에 지급 사실이 확인된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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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6 07:00청년주택에 에어컨 설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될까
  • #. 가전제품 등을 도매로 판매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청년주택을 시공하는 건설사와 계약을 하게 됐다. 간만에 맺은 대형 계약에 직원들과 일찌감치 축배도들었다.하지만 건설사가갑자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서 고민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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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5 07:00증여세 때문에 증여받은 건물 담보로 대출.. 이자는 경비처리 될까
  • 자녀에게 임대용 건물 일부를 증여하고 공동사업자로 전환한 후,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을 하는 a씨는 자녀 b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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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2 07:00"두 토지 따로 팔았다고".. 통하지 않은 '기적의 절세법'
  • 붙어있는 두개의 토지를 다른 날에 따로 팔았더라도 토지를 분리해 매매계약을 체결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21년 10월과 2022년 1월에 연접한 토지를 각각 b씨에게 양도하고 자경농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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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0 07:00"연인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세금 덤터기 쓴 A씨의 항변
  • 신용불량상태인 연인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거래를 대신해 준 남성이 체납된 법인의 세금까지 내게 됐다. 가스라이팅을 당해 연인의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호소해봤지만, 심판원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