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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8 07:00국외소득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과세대상 근로소득 기준은?
  • #. 미국법인에 파견된 주재원 a씨는 국외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이전 문의를 통해 미국 급여명세서에서 우리나라의 4대 보험과 유사한 건강보험료, 사회보장세, 실업급여보험료 등의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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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7 07:00중소기업 유예기간의 '달콤한 유혹'
  •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유예기간 적용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 다시 중소기업이 됐다가 또 중소기업을 벗어났을 때 재차 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재차 중소기업이 됐다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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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6 07:00"증여세 내려 빌린 돈의 이자, 경비처리 될까요?"
  • #. 건물주 부모를 둔 a씨는 부모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았다. 하지만 당장 증여세를 낼 돈이 부족했던 a씨는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다시 부모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렸다. 이후 증여받은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a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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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6 07:00'1주택·1조합권' 보유자, 비과세 혜택받으려면?
  •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20년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 상태인 a씨는 이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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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5 07:00IMF 때 직장 갈아탄 은행원, 퇴직하며 심판원 찾은 이유는
  • imf 시기 퇴출된 은행원이 이후 인수된 은행에서 20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출된 은행에서의 근속연수도 통산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분루를 삼키게 됐다. 심판원은 고용인을 승계하지 않은 은행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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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4 08:00상가 겸용주택 수증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은?
  • Q.갑은 2024년 3월 경기도 수원 소재의 상가 겸용주택 지분을 부친으로부터 수증했다.상가 겸용주택은 증여 당시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없으며, 겸용주택에 대한 임대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상가 겸용주택(1층 근린생활시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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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4 07:00퇴근 후 알바한 '투잡'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 #. 직장인 a씨는 고물가로 인해 회사에서 퇴근 후 종종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은 지난 3월 마쳤지만,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이달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a씨. a씨는 아르바이트로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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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3 07:00상속세 평가, 기준시가냐 감정가액이냐
  •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세를 기준시가와 감정가액 중 어떤 가격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두고 상속인과 국세청이 대립했다. 상속인은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세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조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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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2 07:00신탁등기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 재산세 감면될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주택으로 한정된다는 행정안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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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1 07:00"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나요?"
  • #. 위풍당당 직장인 a씨는 20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직장을 다녀 차곡차곡 돈을 모았다. 이후 40대가 다 될 무렵 상가 1개를 분양받아, 현재 기존 근로소득과 더불어 임대소득을 받고 있다. a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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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0 07:00양도세 무신고 후 적발된 A씨의 궁색한 변명
  •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에게 적발된 뒤, 자신은 명의신탁자로 실소유주가 따로 있어 양도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납세자가 양도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게 됐다. a씨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소재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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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9 07:00회사가 지원해 준 아버지 '건강검진비'.. 의료비공제 될까?
  •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회사의 건강검진비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가정이 건강해야 일도 잘할 수 있다'는 사훈을 가진 a사는 사내 복지규정으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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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8 07:00증여냐 차용이냐.. 수년전 부모에게 받은 돈의 결말은?
  • 수년 전 빚을 갚기 위해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납세자가 모친의 사망 후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게 됐다. 납세자는 사전증여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추후 돈을 갚았다고 우겨봤지만, 조세심판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구인 a씨는 2021년 모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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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6 07:00단독주택의 '토지·건물', 상속 시기 다르다면 상속개시일은?
  • 단독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았을 때 먼저 상속받은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후 5년이 지났다면, 건물을 상속받은 지 5년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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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3 07:00그 농사꾼은 왜 지분을 나눠 농지를 팔았을까
  • 부동산을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인에게 2개 연도에 걸쳐 지분만 쪼개는 방식으로 양도했다면, 이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매도인은 양수인의 자금 사정 때문에 지분을 나누어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대출 한 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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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2 07:00"직원 복지비, 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 #. 직원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중소기업 a사는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자녀학자금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통하지 않고 직접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일반적 복지에 쓰이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돼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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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1 07:00세금폭탄 청구서로 돌아온 '손실보상금'
  •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을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납세자는 고의가 아니라고 우겨봤지만, 조세심판원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과 타인계좌를 사용한 사실 등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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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30 08:00태양광 발전설비 투자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 Q.○○태양광발전소는 2020년 12월 1일 개업하여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2021년 4월 23일부터 2021년 6월 7일까지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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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30 07:00철스크랩 전용계좌 미사용.. 불이익은?
  • #. 철스크랩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씨는 전용계좌를 통해 매출액을 입금 받아 왔다.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경우, 철스크랩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로 인해 매입자는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지정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