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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세금폭탄 청구서로 돌아온 '손실보상금'

  • 보도 : 2024.05.01 07:00
  • 수정 : 2024.05.01 07:00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을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납세자는 고의가 아니라고 우겨봤지만, 조세심판원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과 타인계좌를 사용한 사실 등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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